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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부동산 매물인지 궁금하다면…

깡통전세’ 부동산 매물인지 궁금하다면…

이종수 기자 2022.12.02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이제는 쉽게 파악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이같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형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가격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정보, 지도서비스를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년마다 갱신 제공됐던 항공사진을 1년마다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아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웹 탐색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적용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JAI, 산업용 프리즘 기반 라인 스캔 카메라 출시

JAI, 산업용 프리즘 기반 라인 스캔 카메라 출시

김우겸 기자 2022.12.02

JAI는 2일 새로운 산업용 프리즘 기반 라인 스캔 카메라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4센서 라인 스캔 기술이 탑재된 새로운 카메라 모델(SW-4010Q-MCL)은 3개의 개별 CMOS 센서를 통해 적색, 녹색 및 청색 이미지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며, InGaAs(인듐갈륨비소) 기술 기반의 4번째 센서를 통해 단파장 적외선(SWIR) 스펙트럼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JAI의 기존 Sweep+ 시리즈인 3-CMOS R-G-B 및 4-CMOS R-G-B-NIR 라인 스캔 카메라에 새로운 SW-4010Q-MCL 모델이 추가돼 멀티 스펙트럼 이미징 대역이 SWIR 전자기파까지 확장됐다. 품질 수준 보장을 위해 가시광선과 SWIR을 모두 사용하는 이미징이 필요한 머신 비전 시스템의 경우, SW-4010Q-MCL 카메라를 통해 싱글 검사 루틴으로 가시광선/SWIR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동일한 산업용 카메라에 CMOS와 InGaAs 이미지 센서를 결합해, 3개의 CMOS 센서를 통해 가시광선 데이터(400~700nm)를 수집하는 고급 색상 검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4번째 InGaAs 센서를 통해 800nm~1700nm 범위의 이미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JAI 측은 3개 CMOS 라인 센서의 경우 각각 4096픽셀의 해상도, 7.5μm x 7.5μm의 픽셀 크기, 30.72mm의 센서 폭, 20.6kHz의 최대 풀 해상도 스캔 속도를, InGaAs 라인 센서는 1024픽셀의 해상도, 25µm 정사각형 픽셀, 25.6mm의 센서 폭, 39kHz의 풀 해상도 스캔 속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JAI의 특수 버전 픽셀 크기 조정 기능(Xscale)을 사용하면 4개의 센서가 모두 동일한 FOV(선폭 25.6mm)와 동일한 스캔 속도(39kHz)를 갖도록 카메라를 쉽게 재설정하고 가시광선 채널의 해상도를 자동으로 2048픽셀(12.5µm 픽셀) 또는 1024픽셀(25µm 픽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W-4010Q-MCL 모델은 색상 변환 기능을 내장, 필요에 따라서 색상 출력을 HSI 또는 CIE XYZ 색상 형식으로 전환하는데, 표준 RGB에서 sRGB, Adobe RGB 색상 공간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맞춤형 RGB 변환 매트릭스로 변환할 수 있다. 4개 채널의 개별 게인 및 셔터 제어, 듀얼 스트림 데이터 출력(개별 데이터 스트림에서 RGB 및 SWIR), 트리거 및 인코더 제어, 노이즈 감소 필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출범…2050 탄소중립 전략 공유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출범…2050 탄소중립 전략 공유

김아라 기자 2022.12.02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이하 표준화 포럼)이 1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날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고, 산학연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표준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표준화 포럼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효과적 이행과 성과 확산을 위해 기존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협의회가 격상한 것으로, 총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4개의 분과위원회(거버넌스,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순환경제)로 운영한다. 산업계 의견과 기술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에 필요한 표준과 인정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에 나서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사회에서 뒤처지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 전망하며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가표준 32종 개발 등에 대한 추진 경과와 국제 표준화 동향 및 산업계 대응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포럼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계의 저탄소 혁신공정 등 한국 기업이 준비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한편, 국표원은 한국 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산업VIEW]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공작기계인의 날’ 기념행사 열어

[산업VIEW]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공작기계인의 날’ 기념행사 열어

박재영 기자 2022.12.02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KOMMA)는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공작기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공작기계인의 날'은 2001년부터 매년 12월 첫째주 목요일을 지정해 기념해왔다. 올해도 정부, 업계, 학계 등 공작기계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작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참석자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공작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식 진행

공작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식 진행

김원정 기자 2022.12.02

공작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치하하는 포상식을 1일 오후 콘래드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제12회 공작기계인의 날’에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은 티아이씨(주) 이승재 상무가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한화정밀기계(주) 공덕근 상무, 화천기공(주) 이기문 부장, 현대위아(주) 김종혁 팀장, 경일대학교 이광일 조교수가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은 대성하이텍 최호형 대표, FFG DMC(주) 서승희 부장, 스맥 고동연 수석이, 특허청장 표창은 양헌기공 한상권 연구소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공모전에서 대상은 호서대학교 공작새팀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장 표창, 한국기계연구원장 표창,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표창, 한국정밀공학회장 표창, 한국생산제조학회 표창 등 협회장 및 유관기관장상을 수여했다.

3년 만의 대면 수출상담, 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 확대 기대

3년 만의 대면 수출상담, 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 확대 기대

조해진 기자 2022.12.02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하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확대가 기대된다. 1일부터 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C홀에서 열린 붐업코리아는 오프라인 상담회를 재개, 대규모 해외 바이어를 초청했다. 해외 261개 사의 바이어와 국내 1천301개 사가 참가한 오프라인 상담회는 1천500여 건의 상담이 1대1로 진행됐다. 방한이 어려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상담을 진행,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한 O2O(Online to Offline) 형태로 이뤄진다. 행사를 주관한 KOTRA의 공급망모니터링팀 안기환 과장은 이번 수출상담회가 과거와 다른 점에 대해 “업체 간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및 정부조달, ICT제품 및 서비스, 프리미엄 소비재 및 바이오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상담 신청을 받았고, 실제 상담회장도 블록을 나눠 별도로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담회장은 산업군별로 색을 구분하고, 파티션으로 구역을 명확히 나눴다. 안 과장은 상담회장의 블록화가 단순히 시각적인 구분만이 아니라, 관련 산업군에 특화한 바이어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가기업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상담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상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행사 홍보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예상 숫자를 상회해 수출 상담을 신청했다. 안 과장은 “대면으로 다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현재 시점으로는 한국의 수출 상태가 좋지 않다보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수요가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의 경우, 중국은 코로나19 이슈가 아직 남아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정치적 이슈로 인해 방한 일정이 취소되기도 하는 등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이 부분은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으로 진행해 보완했다. 오는 16일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바이어 700여 개사가 참가해 상담을 진행한다. 안 과장은 “기대 이상으로 질 좋은 바이어들이 현장에 많이 왔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 기준 수출 청약액 5천만 달러가 목표”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파나마의 기업과 수출 상담을 진행한 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동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고 있었다. 오늘 상담을 진행한 파나마는 중장기적으로 봐야할 것 같지만. 중남미 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 매칭은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매칭된 두 개의 해외 업체와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한 그는 “이전에도 (붐업코리아에) 참가를 했었는데, 점점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다”면서 “규모도 커졌고, 통역사 지원도 좋아졌다. 애로사항 지원 부스, 코트라 프로그램 설명 부스 등을 통해 부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 시대로 한발 더 가까이…사회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 존재

자율주행 시대로 한발 더 가까이…사회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 존재

문근영 기자 2022.12.02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에 따라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자율주행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청계천에서 세운상가와 청계광장을 오가는 자율주행 전용버스의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지난 8, 9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와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자율주행 전용버스 이용은 자율주행 전용 애플리케이션(TAP!) 설치 후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탑승하는 방식이다. 같은 날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자율주행 전용버스 1대를 추가 투입해, 총 3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이 이어지고 있다. TAP!을 통해 노선, 승‧하차지점 등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아파트 단지, 오피스 지역 등을 달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9일부터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달구벌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였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객 중심의 변동 노선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10.6킬로미터(km) 구간을 누비는 중이다. 이 밖에도 전국 각 시‧도의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시‧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공차 주행 허용 범위, 도로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간 설정, 자율주행 자동차 관제 등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실 연구위원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2022 연구성과확산 세미나’에 참석해, ‘자율주행 시대, 도시와 변화와 서울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자동차가 스스로 이동하는 공차(Empty Vehicle) 주행이 자율주행 기술의 큰 장점일 수 있다”면서도 “공차 주행 허용 시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추가 차량 통행거리(Vehicle-Kilometers Travelled, VKT)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공차 주행 연구에서 자율주행차 도심 통행이 주차 이동을 위해 발생시키는 추가 VKT로 1천470만 대‧킬로미터(km)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전체 VKT의 27.3%를 차지한다. 한 연구위원은 “주차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의 통행 등을 생각하면 서울시를 돌아다니는 차가 지금보다 2배 또는 3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며 “공차 주행 허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발표에서는 도로 주‧정차 허용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례로 출‧퇴근시간 건축물 입구에 자율주행차가 모이면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에, 도로 주‧정차 금지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도시 서울에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해도 모든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 설정, 법‧제도를 통한 자율주행 운영 알고리즘 반영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권을 중앙 집중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한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자율주행차 운영을 위한 공공 관제 범위, 내용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엇갈리는 주장, 안전운임제…그럼에도 논의는 해야한다

엇갈리는 주장, 안전운임제…그럼에도 논의는 해야한다

강현민 기자 2022.12.02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_“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이 부여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_“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총파업의 깃발을 내리지는 않을 것” 그야말로 한 발짝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노동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긴장 속 대치가 아흐레 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품목과 차량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기 전까지 파업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는 3년 더 일몰제로 연장하되 적용 품목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엇갈리는 주장…“이행 기간 짧아 효과 분석 무리한 자료” 화물연대와 정부‧여당의 견해가 갈리는 지점은 ‘안전운임제’의 효용성이다.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으로 안전 효과가 입증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양측의 논쟁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준 연구 보고서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결과의 해석 차이로 빚어졌다. 먼저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며, 안전운임제도의 효과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 중 하나인 견인형 화물차를 기준으로 사고 추이를 보면,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690건에서 제도 시행 후인 2020년 67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45건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5명, 지난해 3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화물차 사고 주요 원인인 과로‧과적‧과속이 줄면서,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주의 ‘12시간 이상 운행 차주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경우 2019년 29.10%에서 2021년 1.40%로, 시멘트는 50%에서 27.40%로 감소했다. 또한, 보장된 비용으로 과로가 줄어들면서 사고 위험도 줄어든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견해다. 컨테이너 차주의 근로시간은 2019년 월평균 292.1시간에서 지난해 276.5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월평균 수입은 같은 기간 30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자료가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평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 시행이 3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모은 데이터로는 효과를 논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홍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해당 보고서에 관해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단기간 교통안전 개선효과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논의될 필요 있다…“근본 해결책, 화물차 운전시간 줄여야” 연구 기간은 충분치 않아 제도 효과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안전운임제도 자체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연구는 존재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고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과로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 장시간 운전하지 않으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 낮은 임금과 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시장 구조가 원인일 수 있다’ 먼저, 보고서는 사업용 화물차 사고 주요 원인으로 ‘과로‧과적‧과속’을 지목하면서, 특히 과로의 원인이 단순히 운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과열된 시장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반화물차 운전기사(컨테이너, BCT, 탱크로리, 카고형 등)의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12.0시간이다. 하루 중 절반을 차량에서 보내는 셈이다. 순수 운행 시간은 8.0시간, 운행 외 업무 시간(상하차 대기 시간 등)은 4.0시간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고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순수하게 안전 측면에서 고려하면, 현재 (화물차)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라는 게 문제다.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일부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할부금과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는 등 월 납입금이 정해져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생계가) 어려워지기에, 장시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상진 교수는 “안전 측면에서 보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운전 시간 총량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과열 경쟁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근로시간 제한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운임제 품목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한 교수의 생각이다. 또한, 한 교수는 안전운임제가 화주의 경제적 손실만 고려할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포함해 폭넓게 논의 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 운전자도 위협을 받게 된다. 화물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다치게 되니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런 사안을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제22회 공작기계인의 날 개최

제22회 공작기계인의 날 개최

김원정 기자 2022.12.02

제22회 공작기계인의 날 행사가 1일 오후 콘래드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KOMMA)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회원사, 유관기관, 생산제조기술전시회인 심토스(SIMTOS) 참가업체 및 협력업체 등이 참석했다. KOMMA 권영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련 산업계와 연구계, 학계에 감사를 표하고,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해 말했다. 권 회장은 전기자동차의 급성장,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수요 산업의 요구에 대응해 공작기계업계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접목시킨 고성능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전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2023년 경기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1950년대 공작기계산업이 태동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꿋꿋한 뚝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으로 현재와 다가올 위기도 함께 이겨나가자고 피력했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에서 공작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온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내년도 경기가 어렵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힘을 합쳐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공작기계 핵심 기술 확보 재원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하는데도 힘을 보태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공작기계의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신용문 이사장이 건배제의에 나섰다. 신 이사장은 금형산업 생산이 세계 4위까지 올라섰던 1980년대 선제적인 CNC 공작기계의 도입이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며, 양 산업이 더욱 긴밀한 기술협력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미소를 보였다. 그는 “포스트코로나와 함께 공작기계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라고 건배제의를 했다. 이에 참석자들이 잔을 높이 들고 "위하여"라고 화답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공작기계 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도 진행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스타트업 발목 잡나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스타트업 발목 잡나

김원정 기자 2022.12.02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이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의 중소기업 포커스 ‘스마트업 유연근로시간제 개선 방안’ 보고서는 스타트업의 경우 시장 진입 타이밍이 기업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세계 시간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제는 스타트업의 일하는 방식과 보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타트업이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에 한해 현행 3개월의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에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변경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KOSI 황경진 연구위원은 “정상궤도에 오른 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은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향이 있다.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에 몰입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업무 연속성을 부여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주52시간제에 묶인다면, 기업 성장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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